2022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22. 12. 08.(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Ⅰ		안건 현황

1. 심사개요

가. 소관기관 : 인천광역시교육청

나. 회계구분 :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다. 제출안건 : 2022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2. 11. 10.(목)

나. 제 출 자 : 인천광역시교육감

다. 회부일자 : 2022. 11. 11.(금)

라. 상정일자 : 2022. 12. 08.(목)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ㅇ 제안설명 : 정책기획조정관 유 석 형

ㅇ 검토보고 : 수석전문위원 임 조 순

ㅇ 질의 및 답변

ㅇ 심사결과(수정가결)

3. 예산안 규모

(단위 : 백만 원, %)

구 분	기정예산(A)	경정예산(B)	증감액 (C=B-A)	증감률 (D=C/A)
교육비특별회계	6,009,462	6,060,127	50,665	0.8

Ⅱ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1. 총괄 개요

ㅇ 2022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액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06억 6,500만 원(0.8%) 증가한 6조 601억 2,700만 원임.

【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

(단위: 백만 원, %)

구 분	기정예산(A)	경정예산(B)	증감액 (C=B-A)	증감률 (D=C/A)
예 산	6,009,462	6,060,127	50,665	0.8

ㅇ 제3회 추경안의 세입은 이전수입 432억 원(중앙정부이전수입 463억 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46억 원, 기타이전수입 △77억 원)과 자체수입(사용료및수수료수입, 이자수입 등) 74억 원 등이 증액되어 주요 재원으로 편성하였음.

- 2022년도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제2회 추경 이후 교부된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등의 목적지정 경비 편성,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 증액분 반영, 이자수입 등 자체수입 증가에 따른 가용 재원 등을 반영한 것임.

ㅇ 제3회 추경안의 세출은 취업창업지원센터 구축 등 직업교육을 위한 특별교부금 사업과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기금 적립 등에 증액편성하고, 예비결산 추계를 통한 인건비와 집행시기가 미 도래한 학교시설사업 등은 감액 편성하였음.

2. 세입 예산

가. 개요

ㅇ 제3회 추경 세입예산안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 이전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432억 4,600만 원(0.8%) 증가하고 자체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74억 1,900만 원(19.5%)이 증가하여 제2회 추경 세입예산 대비 506억 6,500만 원(0.8%)을 증액 편성하였음.

【 제3회 추경 세입예산안 】

(단위: 백만 원, %)

구 분		기정예산(A)	경정예산(B)	증감액 (C=B-A)	증감률 (D=C/A)
합 계		6,009,462	6,060,127	50,665	0.8
이전수입		5,572,796	5,616,042	43,246	0.8
	중앙정부이전수입	4,531,014	4,577,293	46,279	1.0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1,016,826	1,021,475	4,649	0.5
	기타이전수입	24,956	17,274	△7,682	△30.8
자체수입		38,133	45,552	7,419	19.5
기타(전년도이월금 등)		58,533	58,533	-	-
내부거래(전입금)		340,000	340,000	-	-

* 자료 :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9p)을 바탕으로 재작성

나. 이전수입

ㅇ 이전수입은 중앙정부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기타이전수입으로 구성되며, 금회 추경에서 이전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432억 4,600만 원(0.8%) 증가한 5조 6,160억 4,200만 원으로 전체 세입재원(6조 601억 2,700만 원)의 92.7%를 차지함.

【 이전수입 현황 】

구 분				기정예산(A)	경정예산(B)	증감액 (C=B-A)	증감률 (D=C/A)
이전수입 합계				5,572,796	5,616,042	43,246	0.8
이전수입	중앙정부 이전수입	소 계		4,531,014	4,577,293	46,279	1.0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275,657	4,321,272	45,615	1.1
			보통교부금	4,120,682	4,120,682	-	-
			특별교부금	95,027	140,642	45,615	48.0
			증액교부금	59,948	59,948	-	-
		국고보조금		29,048	29,228	180	0.6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		226,309	226,792	483	0.2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소 계		1,016,826	1,021,475	4,649	0.5
		법정이전수입		880,373	884,217	3,844	0.4
		비법정이전수입		136,453	137,258	805	0.6
	기타 이전수입	소 계		24,956	17,274	△7,682	△30.8
		민간이전수입		22,083	14,401	△7,682	△34.8
		자치단체간이전수입		2,873	2,873	-	-

(단위: 백만 원, %)

* 자료 :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27p ~ 28p)을 바탕으로 재작성

① 특별교부금

- 교육부 지역현안수요 및 재해대책수요, 국가시책사업 특별교부금 교부에 따른 예산편성이며, 사업시기를 감안하여 일부 사업은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고 집행중임. 고교학점제도입기반 조성(미래형 고교교육 기반조성) 등 58개 사업에 441억 9,200만 원을 증액하고, 2021년 재해수요 감교부 등 4개 사업에서 △14억 2,300만 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456억 1,500만 원 증액(48.0%)한 1,406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음.

【 기관별 특별교부금 교부내역 】

(단위: 백만 원)

연번	기관(부서)명	사업명	교부액	비고
합 계			45,615
1	중등교육과	고교학점제도입기반 조성(미래형 고교교육 기반 조성)	1,500
2	중등교육과	컴퓨터기반학업성취도평가	290	성립전
3	체육건강교육과	학교방역인력지원	△540
4	창의인재교육과	미래형정보교실환경개선사업	700	성립전
5	창의인재교육과	방학중SW·AI캠프운영	8,556	성립전
6	창의인재교육과	재구조화관련산업계연계컨설팅지원	150	성립전
7	창의인재교육과	직업계고학생사회적응력향상지원	360	성립전
8	창의인재교육과	현장실습생수당지급공동관리지원	10	성립전
9	창의인재교육과	직업교육인식개선및고졸취업활성프로그램구축운영	200	성립전
10	창의인재교육과	취업희망자역량강화교육지원	3,220	성립전
11	창의인재교육과	신산업분야지역직업교육협력체계구축	10,000
12	창의인재교육과	디지털기반원격교육서비스운영지원	18	성립전
13	창의인재교육과	디지털교육중앙지원단	30	성립전
14	창의인재교육과	디지털교과서및맞춤형ICT교육활성화	63	성립전
15	창의인재교육과	교육기관폰트분쟁공동대응	23	성립전
16	남부교육지원청	인주중 노후 화장실 개선	1,649
17	남부교육지원청	인천공항중 노후 화장실 개선	1,594
18	남부교육지원청	관교여중 창호 교체	1,213
19	북부교육지원청	구산중 냉난방시설개선	434
20	북부교육지원청	진산중 화장실개선	1,827
21	북부교육지원청	부흥고 화장실개선	1,376
22	북부교육지원청	동암초 바닥교체	482
23	북부교육지원청	산곡남중 옥상방수	283
24	동부교육지원청	연화중 다목적강당	1,341
25	동부교육지원청	연수여고 장애인편의시설설치	196
26	동부교육지원청	함박중 장애인편의시설설치	196
27	동부교육지원청	청학중 냉난방시설개선	506
28	동부교육지원청	만수북초 외벽개선	1,911
29	서부교육지원청	작전초 화장실개선	1,128
30	서부교육지원청	발산초 바닥교체	316
31	서부교육지원청	신석초 장애인편의시설설치	196
32	서부교육지원청	경서초 다목적강당환경개선	150
33	서부교육지원청	신대초 화장실개선	1,419
34	서부교육지원청	북인천여중 냉난방시설개선	346
35	서부교육지원청	양촌중 옥상방수	212
36	서부교육지원청	검암중 냉난방시설개선	341
37	서부교육지원청	원당고 화장실개선	1,291
38	강화교육지원청	강화고 바닥교체공사	335
39	강화교육지원청	명신초 바닥교체공사	143
40	남부교육지원청	인천동명초 내진성능평가	780
41	북부교육지원청	인천진산초 내진성능평가	37
42	북부교육지원청	인천한길초 내진성능평가	36
43	북부교육지원청	인천개흥초 내진성능평가	24
44	북부교육지원청	인천금마초 내진성능평가	36
45	북부교육지원청	인천대정초 내진성능평가	31
46	북부교육지원청	인천미산초 내진성능평가	36
47	북부교육지원청	인천부흥초 내진성능평가	65
48	북부교육지원청	인천산곡남초 내진성능평가	28
49	동부교육지원청	박문초 내진성능평가	37
50	동부교육지원청	연수고 내진성능평가	64
51	동부교육지원청	바이오과학고 내진성능평가	56
52	동부교육지원청	청량중 내진성능평가	84
53	동부교육지원청	청학중 내진성능평가	56
54	동부교육지원청	인천여중 내진성능평가	38
55	서부교육지원청	당산초 내진성능평가	1,235
56	강화교육지원청	강화고 내진성능평가	34
57	강화교육지원청	한국글로벌셰프고 내진성능평가	55
58	강화교육지원청	불은초 내진보강공사	261
59	교육과학정보원	디지털문제해결센터운영	40	성립전
60	체육건강교육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예방(2021 재해수요 감교부)	△92	감교부
61	체육건강교육과	코로나19 예방 3차(2021 재해수요 감교부)	△142	감교부
62	체육건강교육과	부평동중 급식소 증축 등 (2021 지역현안수요 감교부)	△649	감교부

② 국고보조금

- 관내 초등돌봄교실 시설 확충 교실 수요 증가[1실당: 3,000만 원, 25실→31실(6실↑)]로 인한 초등돌봄교실 시설확충비 교부에 따른 예산편성이며, 기정예산 대비 1억 8,000만 원(0.6%) 증액된 292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음.

③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

- 만3~5세 공·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 지원 유아수 변동으로 누리과정비 예산을 조정하여 기정예산 대비 4억 8,300만 원(0.2%) 증액된 2,267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음.

④ 법정이전수입

-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에 충당하는 안분액 증액분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38억 4,400만 원(0.4%) 증가한 8,842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음.

⑤ 비법정이전수입

- 미추홀구교육혁신지구사업 운영비 700만 원, 다목적강당 증축비(가림초, 디자인고) 7억 9,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8억 500만 원(0.6%) 증가한 1,372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음.

⑥ 민간이전수입

- 민간이전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76억 8,200만 원(△34.8%) 감액한 144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대학수학능력시험방역지원 △9,500만 원과 검단신도시학교시설설치비 부담분 △75억 8,700만 원이 감액 편성된 예산임.

다. 자체수입

ㅇ 자체수입은 2022년 본예산 대비 예금 이율 증가에 따른 이자수입과 토지 및 기타사용료 수입증대로 기정예산 대비 74억 1,900만 원(19.5%) 증가한 455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음.

【 자체수입 현황 】

(단위: 백만 원, %)

구 분	사업명	기정예산(A)	경정예산(B)	증감액 (C=B-A)	증감률 (D=C/A)
자체수입 합계		38,133	45,552	7,419	19.5
교수학습활동수입	수업료, 평생학습수입 등	1,002	942	△60	△6.0
행정활동수입	사용료, 수수료	1,224	1,289	65	5.3
자산수입	토지·건물 매각 등	212	238	26	12.3
이자수입	이자수입	1,807	9,039	7,232	400.2
기타수입	그 외 수입 등	33,888	34,044	156	0.5

* 자료 :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51p)을 바탕으로 재작성

3. 세출 예산

가. 개요

ㅇ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인적자원운용 등 12개의 정책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506억 6,500만 원(0.8%) 증액된 6조 601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음.

- 대부분의 정책사업에서 예산을 감액 편성한 반면, 교수학습활동지원과 재무활동 등은 증액 편성하였음. 이는 교수학습활동지원 관련 사업으로 취업창업지원센터 구축(100억 원)과 수능원서비지원(12억 원) 등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재무활동은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기금(3,597억 원)으로 적립하였기 때문임.

3차 추경 기금 적립금: 3,597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035억 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1,562억 원)

【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

(단위: 백만 원, %)

구 분 (부문-정책사업)	기정예산(A)	경정예산(B)	증감액 (C=B-A)	증감률 (D=C/A)
합 계	6,009,462	6,060,127	50,665	0.8
인적자원운용	16,056	15,559	△497	△3.1
교수학습활동지원	533,722	553,588	19,866	3.7
교육복지	349,515	341,908	△7,607	△2.2
보건급식	351,486	309,358	△42,128	△12.0
학교재정지원관리	543,868	546,327	2,459	0.5
학교시설여건개선	741,823	537,604	△204,219	△27.5
평생교육	17,090	16,408	△682	△4.0
교육행정일반	63,082	59,045	△4,037	△6.4
기관운영	30,682	26,887	△3,795	△12.4
재무활동	810,165	1,170,468	360,303	44.5
예비비및기타	31,830	27,184	△4,646	△14.6
인건비	2,520,143	2,455,791	△64,352	△2.6

* 자료 :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17p)을 바탕으로 재작성

나. 기관별 재원배분

ㅇ 본청 세출예산 총괄표 증감현황을 보면,

- 4개 기관이 증가액 30억 원 이상으로, 정책기획조정관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 및 누리과정지원 등 1,621억 6,100만 원(6.6%), 창의인재교육과는 방학중SW·AI캠프운영 및 취업창업지원센터구축 등 230억 8,900만 원(25.1%), 교육재정과는 사립학교인건비재정결함지원 등 30억 7,300만 원(1.3%), 교육시설과는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적립 등으로 1,199억 2,500만 원(26.1%)을 증액 편성하였음.

- 4개 기관이 감소액 50억 원 이상으로,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은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 및 학교공간혁신지원 등 △1,409억 1,800만 원(△62.8%), 노사협력과는 교육감소속근로자인건비 및 특수운영직군운영비 등 △116억 200만 원(△5.1%), 초등교육과는 사립유치원 만5세 무상교육 및 공립교원명예퇴직수당 등 △202억 7,000만 원(△12.5%), 체육건강교육과는 학교방역관리 및 노후체육시설개선 등으로 △76억 1,800만 원(△1.9%)을 감액 편성하였음.

【 본청 세출예산 총괄표 】

(단위: 백만 원, %)

기관명	기정예산(A)	경정예산(B)	증감액 (C=B-A)	증감률 (D=C/A)
합 계	5,290,355	5,406,449	116,094	2.2
소통협력담당관	2,672	2,672	-	-
정책기획조정관	2,466,056	2,628,217	162,161	6.6
감사관	405	371	△34	△8.4
마을교육지원단	6,100	6,100	-	-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224,270	83,352	△140,918	△62.8
동아시아시민교육과	27,824	27,651	△173	△0.6
미래학교혁신과	20,465	19,877	△588	△2.9
노사협력과	225,601	213,999	△11,602	△5.1
안전총괄과	18,278	17,784	△494	△2.7
초등교육과	161,801	141,531	△20,270	△12.5
중등교육과	360,468	356,432	△4,036	△1.1
체육건강교육과	407,306	399,688	△7,618	△1.9
창의인재교육과	91,988	115,077	23,089	25.1
학교생활교육과	12,013	12,127	114	0.9
총무과	438,845	434,101	△4,744	△1.1
학교설립과	4,582	4,489	△93	△2.0
교육재정과	233,160	236,233	3,073	1.3
정보지원과	128,308	126,609	△1,699	△1.3
교육시설과	460,214	580,139	119,925	26.1

* 자료 :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13p)을 바탕으로 재작성

ㅇ 직속기관 세출예산 총괄표 증감현황을 보면,

- 금회 추경에서 17개 기관의 증감액은 △5억 8,400만 원(△1.5%)이며, 주요 요인은 직속기관의 부서운영기본경비와 기관공통경비 등에서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였기 때문임.

【 직속기관 세출예산 총괄표 】

(단위: 백만 원, %)

기관명	기정예산(A)	경정예산(B)	증감액 (C=B-A)	증감률 (D=C/A)
합 계	38,262	37,678	△584	△1.5
교육과학정보원	4,621	4,667	46	1.0
교육연수원	3,080	2,964	△116	△3.8
학생교육문화회관	4,690	4,605	△85	△1.8
학생교육원	1,599	1,571	△28	△1.8
교직원수련원	1,264	1,206	△58	△4.6
평생학습관	2,190	2,140	△50	△2.3
유아교육진흥원	937	922	△15	△1.6
북구도서관	2,576	2,487	△89	△3.5
중앙도서관	1,490	1,466	△24	△1.6
부평도서관	1,361	1,355	△6	△0.4
주안도서관	1,814	1,763	△51	△2.8
화도진도서관	1,221	1,214	△7	△0.6
서구도서관	1,598	1,610	12	0.8
계양도서관	1,540	1,540	-	-
연수도서관	1,429	1,416	△13	△0.9
동아시아국제교육원	3,324	3,299	△25	△0.8
학교지원단	3,529	3,454	△75	△2.1

* 자료 :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13p ~14p )을 바탕으로 재작성

ㅇ 교육지원청 세출예산 총괄표 증감현황을 보면,

- 5개 교육지원청의 증감률은 북부(△17.0%) ≫ 서부(△8.2%) ≫ 남부(△7.4%) ≫ 동부(△7.4%) ≫ 강화(△2.3%) 순이며, 전체적으로 감액편성 하였음. 주요 요인은 학교시설환경개선사업비(다목적강당증축, 학교급식시설현대화, 석면교체 등) 중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에 따른 감액과 사업계획 변동에 따른 집행시기 미도래로 사업비 일부를 감액하였기 때문임.

【 교육지원청 세출예산 총괄표 】

(단위: 백만 원, %)

기관명	기정예산(A)	경정예산(B)	증감액 (C=B-A)	증감률 (D=C/A)
합 계	680,845	616,000	△64,845	△9.5
남부교육지원청	141,023	129,833	△11,190	△7.9
북부교육지원청	140,458	116,608	△23,850	△17.0
동부교육지원청	174,931	162,056	△12,875	△7.4
서부교육지원청	198,437	182,106	△16,331	△8.2
강화교육지원청	25,996	25,397	△599	△2.3

* 자료 :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14p)을 바탕으로 재작성

다. 신규사업 편성현황

ㅇ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중 주요 신규사업(1억 원 이상)은 인천온라인학교설립 등 총 9개 사업이며, 이 중 8개 사업이 특별교부금 사업임.

ㅇ 금회추경에 편성된 주요 신규사업을 보면,

- 수능원서비지원은 신규사업 중 유일하게 자체사업으로 예산이 확정되면 대학입학전형 및 취업자격증 시험 응시수수료를 2022. 12월 중에 집행할 계획임. 미래형정보교실환경개선사업은 중학교 미래형 정보융합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미래형정보교실구축비(1교당 1억 원) 7억 원을 편성하여 학교회계전출금으로 교부할 예정임. 방학중SW·AI캠프운영은 주관교육청(충남교육청)에 방학중SW·AI캠프운영비 85억 5,600만 원을 시도분담금으로 납부할 예정임. 취업창업지원센터구축은 청소년취업·창업지원센터 구축사업 신설에 따른 시설구축비, 기자재확충비 등이며, 2022. 12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24. 7월 준공 예정이므로 계속비사업조서에 포함됨.

- 인천온라인학교설립과 ‘2022년 하반기 특별교부금(지역교육현안수요) 교부사업(연번 6~9번의 4개 사업)’은 제3회 추경에 예산편성 후, 2023년에 공사할 예정이므로 명시이월사업비조서에 포함됨.

【 제3회 추경 주요 신규사업 예산 편성 현황(1억 원 이상) 】

(단위: 백만 원)

연번	부서명	세세세부사업명	예산액	재원	예산서
1	중등교육과	인천온라인학교설립	1,500	특교	133
2	중등교육과	수능원서비지원	1,196	자체	220
3	창의인재교육과	미래형정보교실환경개선사업	700	특교	35
4	창의인재교육과	방학중SW·AI캠프운영	8,556	특교	35
5	창의인재교육과	취업창업지원센터구축	10,000	특교	181
6	동부교육지원청	외벽개선	1,911	특교	356
7	서부교육지원청	장애인편의시설설치	196	특교	318
8	서부교육지원청	바닥교체	316	특교	360
9	강화교육지원청	바닥교체	479	특교	366

* 자료: 2022년 제3회 추경 예결위 요구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신규사업 편성현황” 중 1억 원 이상 사업만 목록화함.

라. 기정예산 대비 주요 증감 사업현황

ㅇ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중 주요 증감사업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전출금 등 10건의 증액사업과 원외체험학습비지원 등 63건의 감액사업으로 총 73건이 예산에 반영되었음.

“기정예산 대비 주요 증감 사업현황(1억 원 이상 증액 또는 감액사업)”중 증감액 5억 원 이상 사업만 목록화함.

ㅇ 주요 증액사업

- 취업역량강화사업은 고졸 취업희망자 취업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자격증 취득 지원비(1인당 100만 원) 32억 2,000만 원 증액, 사립학교인건비재정결함지원은 수업료·법인전입금 등 기준재정수입액을 학교기본운영비 우선 충당 후, 인건비 수요액 대비 부족분을 지원하는데 물가상승으로 교당경비 10% 인상과 교직원 수 변동에 따른 인건비 34억 6.100만 원 증액, 통합재정안정화기금전출금은 경기 불확실성 확대로 인한 교육부 교부금 감액 교부에 대비하고자 2,035억 원 증액,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전출금은 그린스마트미래학교사업 등 시설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1,562억 6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음.

- 연번 5~10번의 6개 사업은 2022년 하반기 특별교부금 교부사업으로 해당 사업에 시설비 등을 증액편성 하였음. 다만, 예산규모가 큰 시설사업은 해당사업에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변경 등으로 사업경비의 과부족이 생기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사업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제3회 추경 주요 증액사업(5억 원 이상) 】

(단위: 백만 원, %)

연번	부서명	세세세부사업명	기정예산 (A)	경정예산 (B)	증감액 (C=B-A)	증감률 (D=C/A)	예산서 페이지
1	정책기획조정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전출금	495,000	698,500	203,500	41.1	530
2	창의인재교육과	취업역량강화사업	2,213	5,433	3,220	145.5	181
3	교육재정과	사립학교인건비재정결함지원	161,092	164,553	3,461	2.1	292
4	교육시설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전출금	269,618	425,824	156,206	57.9	530
5	남부교육지원청	화장실개선	6,084	8,211	2,127	35.0	324
6	남부교육지원청	창호교체	2,280	3,189	909	39.9	333
7	북부교육지원청	화장실개선	13,938	15,927	1,989	14.3	326
8	동부교육지원청	다목적강당	4,913	6,185	1,272	25.9	313
9	서부교육지원청	화장실개선	14,142	15,956	1,814	12.8	329
10	서부교육지원청	내진보강	3,494	4,080	586	16.8	362

* 자료 : 2022년 제3회 추경 예결위 요구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기정예산 대비 주요 증감 사업현황(1억 원 이상 증액 또는 감액사업)”중 증액 5억 원 이상 사업만 목록화함.

ㅇ 주요 감액사업

- 그린스마트미래학교는 연부율 의무 편성 대비 공사 집행 시기가 미도래하여 △1,404억 200만 원 감액 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할 예정임. 원외체험학습비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원외체험학습 미실시 등 지원 인원 감소(32,612명→23,102명, △9,510명)로 △6억 6,100만 원 감액, 저소득층학생체험학습비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숙박형 체험학습 취소 등으로 지원대상 학생 감소(9,185명→1,620명, △7,565명)로 △13억 3,300만 원 감액편성 하였음. 송도7유신축 등 (연번 30~35번, 38번, 62~63번) 9개의 시설사업은 증감률이 △90% 이상으로 매우 높게 감액편성 하였는데 이는, 사업계획이나 사전검토가 미비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추진에 대한 집행가능성 및 추진일정 등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여 집행이 부진했던 것으로 판단되는 바, 사업 추진부서에서는 예산 편성시부터 집행까지 보다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할 것임.

교육부 연차별 교부기준 변경

☞ 기존: 1년차 10% → 2년차 60% → 3년차 30% → 변경: 1년차 10% → 2년차 30% → 3년차 60%

【 제3회 추경 주요 감액사업(5억 원 이상) 】

(단위: 백만 원, %)

연번	부서명	세세세부사업명	기정예산 (A)	경정예산 (B)	증감액 (C=B-A)	증감률 (D=C/A)	예산서 페이지
1	정책기획조정관	원외체험학습비지원	2,124	1,463	△661	△31.1	159
2	정책기획조정관	교육급여지원	11,992	10,779	△1,213	△10.1	232
3	정책기획조정관	학기중중식비지원	6,955	4,338	△2,617	△37.6	248
4	정책기획조정관	초중고학생교육정보화지원	4,489	3,832	△657	△14.6	249
5	정책기획조정관	저소득층학생체험학습비지원	1,685	352	△1,333	△79.1	252
6	정책기획조정관	무상교복지원	27,376	26,459	△917	△3.3	253
7	정책기획조정관	공립교원보수	1,313,320	1,287,818	△25,502	△1.9	548
8	정책기획조정관	지방공무원보수	174,055	171,952	△2,103	△1.2	550
9	정책기획조정관	교육전문직원보수	24,677	23,989	△688	△2.8	551
10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추진단	그린스마트미래학교	168,066	27,664	△140,402	△83.5	369
11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추진단	학교공간혁신지원	10,466	9,334	△1,132	△10.8	370
12	미래학교혁신과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지원	5,521	4,975	△546	△9.9	379
13	노사협력과	교육감소속근로자인건비	201,456	191,138	△10,318	△5.1	559
14	노사협력과	특수운영직군인건비	15,137	14,102	△1,035	△6.8	568
15	초등교육과	사립유치원만5세무상교육	28,489	27,342	△1,147	△4.0	160
16	초등교육과	공립교원명예퇴직수당	31,762	13,920	△17,842	△56.2	548
17	중등교육과	교과교실제운영비지원	6,082	5,536	△546	△9.0	135
18	중등교육과	계약제교원보수	157,602	153,358	△4,244	△2.7	557
19	중등교육과	계약제교원법정부담금	15,509	14,304	△1,205	△7.8	557
20	체육건강교육과	학교방역관리	43,914	37,110	△6,804	△15.5	262
21	총무과	선거관리	12,439	9,309	△3,130	△25.2	424
22	총무과	교원맞춤형복지지원	24,713	24,164	△549	△2.2	549
23	교육재정과	사립학교수업료지원	24,743	24,237	△506	△2.0	294
24	정보지원과	학교정보지원센터운영	2,142	1,236	△906	△42.3	186
25	교육시설과	검단1유신축	4,890	4,355	△535	△10.9	305
26	교육시설과	검단3초신축	22,405	20,366	△2,039	△9.1	305
27	교육시설과	검단11유신축	10,395	7,502	△2,893	△27.8	305
28	교육시설과	루원중신축	15,519	13,771	△1,748	△11.3	305
29	교육시설과	검단1초신축	16,983	10,471	△6,512	△38.3	306
30	교육시설과	송도7유신축	950	89	△861	△90.6	306
31	교육시설과	검단2고신축	1,729	2	△1,727	△99.9	306
32	교육시설과	해양4중신축	1,543	2	△1,541	△99.9	306
33	교육시설과	해양3초신축	1,795	13	△1,782	△99.3	306
34	교육시설과	오류중신축	1,475	22	△1,453	△98.5	306
35	교육시설과	하늘5고신축	1,478	11	△1,467	△99.3	306
36	교육시설과	지역맞춤형단설유치원 및 초중고설립	16,579	9,568	△7,011	△42.3	307
37	교육시설과	초등학교1학년교실개선	7,080	4,563	△2,517	△35.6	368
38	교육시설과	동아시아국제교육원 예절관보수공사	2,401	199	△2,202	△91.7	513
39	남부교육지원청	학교급식시설현대화	6,766	4,463	△2,303	△34.0	276
40	남부교육지원청	용현남초다목적강당증축	3,457	1,384	△2,073	△60.0	313
41	남부교육지원청	냉난방시설개선	7,627	5,108	△2,519	△33.0	318
42	남부교육지원청	관사시설환경개선	10,130	9,587	△543	△5.4	330
43	남부교육지원청	기타시설	11,123	8,806	△2,317	△20.8	334
44	남부교육지원청	드라이비트교체	3,220	2,616	△604	△18.8	337
45	남부교육지원청	석면교체	5,607	3,111	△2,496	△44.5	339
46	북부교육지원청	학교급식시설현대화	21,331	4,473	△16,858	△79.0	277
47	북부교육지원청	다목적강당증축	5,519	998	△4,521	△81.9	313
48	북부교육지원청	장애인편의시설설치	3,745	2,619	△1,126	△30.1	315
49	북부교육지원청	기타시설	4,010	3,455	△555	△13.8	342
50	북부교육지원청	석면교체	1,847	244	△1,603	△86.8	346
51	동부교육지원청	학교급식시설현대화	14,524	5,962	△8,562	△59.0	279
52	동부교육지원청	냉난방시설개선	14,603	12,871	△1,732	△11.9	320
53	동부교육지원청	화장실개선	7,790	6,710	△1,080	△13.9	327
54	동부교육지원청	옥상방수	3,077	2,197	△880	△28.6	348
55	동부교육지원청	LED조명교체	3,429	2,853	△576	△16.8	353
56	동부교육지원청	창호교체	11,371	9,851	△1,520	△13.4	358
57	서부교육지원청	학교급식시설현대화	16,550	9,891	△6,659	△40.2	280
58	서부교육지원청	다목적강당	10,710	5,227	△5,483	△51.2	313
59	서부교육지원청	기타시설	4,258	3,319	△939	△22.1	362
60	서부교육지원청	노후체육시설개선	2,556	1,671	△885	△34.6	359
61	서부교육지원청	외벽개선	6,749	2,676	△4,073	△60.3	361
62	서부교육지원청	창호교체	586	19	△567	△96.8	360
63	강화교육지원청	관사증축	809	43	△766	△94.7	332

* 자료 : 2022년 제3회 추경 예결위 요구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기정예산 대비 주요 증감 사업현황(1억 원 이상 증액 또는 감액사업)”중 감액 5억 원 이상 사업만 목록화함.

마. 전액 삭감사업 현황

ㅇ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중 전액 삭감사업은 재취업지원서비스운영 등 총 15개 사업이며, 이 중 2023년 본예산에 반영된 사업은 8개 사업임.

ㅇ 전액 삭감사업의 삭감사유를 보면,

- 교육소청심사 청구 미발생 등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삭감한 사업도 있지만, 장애인공무원편의지원 등 사전준비가 부족하여 삭감하는 사업도 발생하는 바, 사업 추진부서에서는 예산 편성시부터 사업의 필요성, 연내 집행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임.

【 제3회 추경 전액 삭감사업 현황 】

(단위: 백만 원)

부서명	세세세부사업명	삭감 금액	2023년 본예산 반영 여부	삭감사유	예산서 페이지
감사관	공익신고보상금	5	O	지급사유 미발생	411
노사협력과	재취업지원서비스운영	20	O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시기 변경으로 인한 감액 (22.11월경→23.2월 예정)	116
노사협력과	교육소청심사위원회운영	3	O	교육소청심사 청구 미발생	413
초등교육과	수석교사자격연수	9	X	수석교사 자격연수비 조기 납부 요청에 따라 2021년에 연수경비 예산에서 사전 집행함.	98
중등교육과	사립교원특별채용	2	O	사립교원 특별채용 미실시	111
총무과	장애인공무원편의지원	4	O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수요조사 결과 미희망	122
총무과	학교환경위생관리	28	X	인천노인인력개발원의 자체 예산으로 사업 추진 결정	424
교육재정과	변상금	1	X	선택분교 내 국유지 대부계약 체결에 따른 변상금 미부과	450
교육재정과	일시차입금이자	19	○	일시차입 사유 미발생	526
교육시설과	교육시설안전강화 운영지원	49	X	사업 미진행에 따른 교육부 예산(분담금) 감액 요구	470
교육연수원	사회복무요원관리	7	O	사회복무요원 배치 지연	486
화도진도서관	직원교육	1	O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미실시	492
남부교육지원청	노후화장실대상교심의위원회	2	X	심의사항 미발생으로 심의위원회 미개최	471
동부교육지원청	화장실선정위원회운영	2	X	심의사항 미발생으로 심의위원회 미개최	472
서부교육지원청	노후화장실개선심의위원회	2	X	심의사항 미발생으로 심의위원회 미개최	472

* 자료 : 2022년 제3회 추경 예결위 요구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전액 삭감사업 현황은 백만 원 이상만 작성대상임.

바. 명시이월사업

ㅇ 명시이월사업은 「지방재정법」제50조에 제1항에 따라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사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임.

지방재정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ㆍ세출예산     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2022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총 56건, 357억 9,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9건, 218억 9,300만 원) 건수는 3건 감소하였는데, 명시이월액은 139억 300만 원(63.5%)이 증가하였음.

【 2022년도 명시이월사업 현황 】

(단위 : 백만 원, %)

구분	명시이월 건수	총예산액 (A)	집행액 (B)	집행률 (C=B/A)	명시이월액 (D)	이월률 (E=D/A)
합 계	56	52,094	16,198	31.1	35,796	68.7
본 청	12	11,768	3,039	25.8	8,648	73.5
남부교육지원청	7	7,201	88	1.2	7,113	98.8
북부교육지원청	9	6,305	-	-	6,305	100.0
동부교육지원청	5	3,144	-	-	3,144	100.0
서부교육지원청	13	22,575	13,072	57.9	9,495	42.1
강화교육지원청	10	1,101	-	-	1,101	100.0

* 자료 : 2022년 제3회 추경 예결위 요구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ㅇ 2022년도 명시이월사업 현황을 보면, 명시이월 사업의 집행률은 31.1%로 매우 저조하고, 이월률은 68.7%로 매우 높음. 북부, 동부, 강화는 예산편성 금액을 집행 없이 100% 명시이월 할 예정이므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임.

ㅇ 또한, 예산의 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사업추진이 늦어지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보완적인 제도임을 감안할 때, 다음연도로 이월이 최소화 되도록 철저한 집행관리가 필요할 것임.

사. 주요사업 검토

□ 취업창업지원센터 구축 (예산안 181p)

ㅇ 취업창업지원센터 구축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을 통해 꿈・끼・도전정신을 갖춘 융합형 창의인재 양성을 위해 100억 원(전액 특별교부금)을 신규로 편성한 사업임.

【 취업창업지원센터 구축 예산안 】

(단위: 백만 원, %)

사업명	기정예산(A)	경정예산(B)	증감액 (C=B-A)	증감률 (D=C/A)
취업창업지원센터 구축	-	10,000	10,000	순증

【 취업창업지원센터 구축 개요 】

(단위: 백만 원)

구분

주요내용

목적

∘ 청소년취업·창업지원센터 구축 사업 신설에 따른 시설구축비, 기자재확충비 등 편성

구축장소

∘ 인천소방고(미추홀구 소재) 옆 유휴부지(3층, 4,950㎡)에 신축

사업기간

∘ 2022. 11월 ~ 2024. 7월

구축일정

∘ 구축 일정

기획		심사		설계		시공		기자재		개소
기획용역	▶	공유재산심의 자체투자심사	▶	설계 용역	▶	건축 시공	▶	기자재 확충	▶	개소식
□22.11월		□23.1월~2월		□23.3월~7월		□23.8월~□24.3월		□24.3월~□24.6월		□24.7월

사업내용

∘ 취업지원센터를 통해 직업계고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 글로벌 스타트업 학교 프로그램 운영 및 메이커스페이스 구축을 통한 창업 마인드 함양

∘ 직업교육 홍보 및 체험공간 조성을 통한 초·중학생 및 학부모의 직업교육 인식개선

∘ 미래 산업수요에 부합하는 기술인재 육성을 위한 신기술·첨단 공동실습 환경 구축

재원구분

∘ 특교 10,000백만 원(시설비)

* 2023년 본예산: 운영비 2억 4,000만 원 편성(자체예산)

ㅇ 인천시교육청은 구축일정대로 차질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이며,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취업·창업 관련 최신정보와 빈틈없는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 수능원서비 지원(예산서안 220p)

ㅇ 수능원서비 지원 사업은 교육감 2기 공약사업이며, 「인천광역시교육청 대학입학전형 및 취업 자격증 시험 응시수수료 지원 조례」(시행 2022.11.7.)에 근거하여 대입진학 및 취업준비를 위한 응시수수료를 지원함으로써 교육 만족도 제고를 위해 금회 추경에 11억 9,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 수능원서비 지원 예산안 】

(단위: 백만 원, %)

사업명	기정예산(A)	경정예산(B)	증감액 (C=B-A)	증감률 (D=C/A)
수능원서비 지원	-	1,196	1,196	순증

【 수능원서비 지원 사업개요 】

구분	주요내용	비고
지원목적	∘ 대입진학 및 취업준비를 위한 시험 응시수수료 지원을 통한 교육기회의 균등한 보장과 교육의 공공성 확보에 이바지함.
지원내용	∘ 대입진학 및 취업준비를 위한 시험 응시수수료 지원
지원대상	∘ 응시수수료 총 지원대상: 25,445명(예정) ① 2022년 관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24,345명 ② 2022년 관내 대안학교, 방송통신고, 특수학교, 인천에 거주지를 둔 타시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등: 약 1,100명
지원범위	∘ ①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수수료, ②대학입학 전형료, ③취업 자격증 시험 응시수수료 중 선택하여 수능시험 응시수수료 범위 내에서 지원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4,7000원 범위 내에서 실비 지원
지원방법	∘ 응시수수료 지원 신청자 혹은 그 보호자의 계좌로 지급
재원	∘ 교육청 자체예산

ㅇ 수능원서비 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자가 동 사업에 대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사전에 명확하게 안내하여 학교에서의 혼란과 민원 발생을 최소화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시험 응시수수료의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방학중SW·AI캠프운영(예산서안 135p)

ㅇ 방학중SW·AI캠프운영은 ‘2022 개정 교육과정’ 전면시행 이전 디지털 교육기회 확대 제공으로 디지털 교육격차 발생 최소화를 위한 2022년도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주관 교육청(충남교육청)에 방학중SW·AI캠프운영비 시도분담금을 납부하기 위해 금회 추경에 85억 5,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2022 개정 교육과정은 교육부가 2022년 말에 고시하는 국가 교육과정이며, 2025년부터 시작함.

【 방학중SW·AI캠프운영 예산안 】

(단위: 백만 원, %)

사업명	기정예산(A)	경정예산(B)	증감액 (C=B-A)	증감률 (D=C/A)
방학중SW·AI캠프운영	-	8,856	8,856	순증

【 방학중SW·AI캠프운영 사업개요 】

구분	주요내용
사업의 필요성	∘ 정보교육 확대 및 전 교과 디지털 리터러시 함양 등이 포함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전면 시행(2025년) 대비 및 현장 안착 기반 마련 필요
주관교육청/위탁기관	∘ 충청남도교육청/한국과학창의재단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 ~ 2023.2.28.
지원대상	∘ 인천 관내 초(3학년 이상), 중·고등학생(고3 포함), 5,810명 정도(예정)
사업내용	∘ 초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대학·민간 등 다양한 기관에서 주관하는 방학중SW·AI캠프 추진 ∘ 정규교과와 연계한 심화학습, 프로젝트 기반 공동학습, 코딩 실습 등 학생 역량 맞춤형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	∘ 인천 시도분담금 8,856백만 원 (총사업비: 1,482억 4,800만 원)

ㅇ 인천시교육청은 동 사업의 성공을 위해 사업 협약 및 분담금 지급, 세부 추진계획 운영 관리, 사업 홍보 및 학생 안내·모집, 교육공간 확보 등 적극적인 지원 협조가 필요해 보임.

Ⅲ		질의 및 답변요지

◉ 연도내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하는 사업이 많은 것으로 보여 예산편성시기 및 예산편성 전 사업집행계획에 대한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해 보임

⇒ (정책기획조정관) 철저히 준비하겠음

◉ 제3회 추경 5억원이상 사업 중 주요 감액사업이 총 63건이나 됨. 예산편성과정에서 조금더 세밀하고 철저하게 계획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정책기획조정관) 예산편성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음.

◉ 온라인학교 개설에 관한자료 요청, 지난번 추경시 방통대 신입생 홍보비 지원에 관한 예산질의에 대한 답변 바람. 방송통신대학교 온라인학교가 78년도부터 개설된 오랜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 활용할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 (미래교육국장) 온라인학교 개설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음.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대로 방송통신대학교에 대한 홍보를 준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음.

◉ 2022년도 3회 추경 예결위 요구자료 중 2022년 11월 기준 집행률 70%이하 사업현황을 보면, 52~104쪽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업이 나열되어 있음.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사업도 있는데, 사업시기를 미루는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바람. 집행시기를 감안하여 예산편성할수 없는지 설명바람.

⇒ (정책기획조정관) 학교시설관련 교부금은 집행시기가 어렵고, 다른 사업들은 많은 부분이 교육복지관련사업이 삭감되었고 이는 지원대상 학생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임.

◉ 추경예산안 중 명시이월사업은 계획수립부터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부분이 존재하는 것은 아닌지, 또한 2022년 전액 삭감사업을 2023년 본예산에 편성한 경우가 있는데 내년에는 이월없이 집행가능한지에 대해 설명하기 바람.

⇒ (정책기획조정관) 금년 추경 9월 이후 특별지역현안 특별교부금 약 57억 원(교실바닥교체 등) 재해대책 특별교부금 6억원 총 63억원 등에 대해 부득이 이월한 사항으로 향후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겠음.

◉ 그린스마트미래학교 관련하여 질의하겠음. 기정예산 대비 84% 삭감, 최근 언론보도에 BTL사업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민간업체에게 과도한 수익을 주고 있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설명바람.

⇒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BTL사업 추진사유의 주된 이유는 재정부족임. 전국적으로 480여개 학교 진행 중으로 총 18조 5천억 투입, 재정사업은 전체사업의 75%이고 25% BTL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 지방비 70% 국비30%로 진행되고 있음. 국고채금리 이율 반영하며, 운영비는 물가상승분에 대해서만 지원, BTL건축비 20년 분할상환하고 있음.

◉ 교육청 재원의 여유가 있는데, 자체재원으로 사업을 하지 않고 BTL사업으로 운영하는 사유를 설명바람.

⇒ (정책기획조정관) 금년까지는 재원의 여유가 있으나 교육부 지침에 따라 BTL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내년에는 재정상태가 어려울수도 있음.

◉ 지난번 상임위때 온라인학교 설립은 동의함. 다만 부속적인 조치가 필요함. 즉 온라인학교 갈산초로 계획하고 있는데, 학생수가 줄어서 신관동 한동이 고스란이 비어있음. 현재는 강당만 활용하고 있는데, 강당설립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온라인학교 설치는 잘했음. 다만, 정작 아이들이 사용해야 할 강당을 필수적으로 설치가 필요하며, 자치단체장의 협약이 필요해 보임. 사업을 하지 말라는 취지는 아니고 강당설치에 대한 충분한 설치 협의동의를 받고 추진하기 바람.

⇒ (정책기획조정관) 다목정강당 특교를 받기 위해, 지자체대응확약서를 받아야 하는데 그동안 준비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고, 부평구청에서 10% 대응투자 및 시청과 관련된 확약서를 받아주기로 약속하셨음. 말씀주신 바대로 진행 예정임.

◉ 특교금의 성격을 분류해보면 지역현안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교육청도 교육부와 충분히 협의하셔서, 평소에 예측가능한 세입을 편성하여야 향후 세출도 함께 집행할 수 있으니, 교육부 및 집행기관과 충분히 소통 및 협의를 수시로 할 필요가 있으며, 특교금을 교부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칭찬하지만, 꼭 필요한 사업의 특교금을 지원받아야 할 것임.

◉ 어린이재난안전훈련 사업도 12월에 집행예정으로 적혀있는데, 연중하는 사업인가요? 언론에서 서구안전체험센터 교육이 좋았다는 의견이 있어 안전훈련사업을 앞으로 더욱 관심을 갖고 시설활용하여 열심히 하기 바람

⇒ (민주시민교육국장) 특교예산이며 강사수당 및 여비 등으로 12월에 집행예정임.

◉ 장애인공무원편의시설 전액삭감사유에 대해 설명바람. 예산편성 이전에 미리 사업계획수립 시에 수요조사를 미리 했어야 하는게 아닌지 설명바람.

⇒ (교육행정국장) 장애인공무원 중 신청자가 없어서 삭감하였습니다.

네. 앞으로는 미리 사전에 수요조사를 실시하겠음.

◉ 검토보고서 19쪽 신규사업 1억원이상 편성현황 취업창업지원센터구축사업에 대하여 설명바람.

⇒ (미래교육국장) 신산업분야 직업교육의 정책방향으로 현재 부지를 당초에는 인천여상으로 잡았다가 남부쪽 선인재단안 유휴부지 활용 신축방안도 생각하고 미추홀구와 협의하여 주변지역 부지도 협의 중으로, 현재 사전계획단계이고 예산은 특교로 받기로 확정되었고, 24년 12월 중 취업창업지원센터 건립이 가능할것으로 사료됨.

Ⅳ		심사결과

1. 심사결과 : 수정가결

가. 수정가결 내역(예산규모)

(단위 : 천 원)

구 분	예 산 안	심사결과 예 산 액	증 감 액
예산규모	6,060,126,934	6,060,126,934	-

나. 세입 심사 내역

(단위 : 천 원)

구 분	제3회 추경안	예결위 조정액		심사결과
		증 액	감 액
교육비특별회계 총 예산액	6,060,126,934	-	-	6,060,126,934

※ 세입은 변동없음.

다. 세출 심사 내역

(단위 : 천 원)

구분 (소관 부서)	사업명	산출내역명	제3회 추경안	예결위 조정액		심사결과
				증 액	감 액
교육비특별회계 총 예산액			6,060,126,934	6000	△6,000	6,060,126,934
조정내역 총계			15,332,756	6000	△6,000	15,332,756
남부	학교체육활성화지원	송림초 농구대 설치비	1,515,849	6000		1,521,849
본청	예비비및기타	예비비	13,816,907		△6,000	13,810,907

2. 소수의견 : 해당사항 없음.

3. 기타사항 : 해당사항 없음.